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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시비
Biz Diary/A×× | 2008/02/03 19:14
1. 저작권 문제 제기


T사와의 계약대로 약속한 날짜에 전 매장에 ‘제품’이 공급되었다. 전통 색감이 가미된 '제품'은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몇 일만에 1차 납품물량이 동이 나버리자, T사 담당자는 2차 납기를 독촉하면서 추가 발주를 주었다.

품질과 납기를 점검하면서 신바람을 부르던 어느 날 T사 담당자의 긴급 호출이 내려졌다. 우리가 만든 '제품'이 시장에 이미 출시된 P사의 제품과 유사하다며 먼저 디자인을 한 P사가 T사에게 저작권 문제를 제기한 일이다. 

영문을 모르던 T사의 영업팀장은 P사의 오리지널 제품을 전해 받고는 아연질색하고 말았다. 한눈에도 차이점을 찾기 힘들만큼 유사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수작업을 거쳐 수 십 만원에 팔리고 있는 ‘제품’을 매장에서 공짜로 나눠주고 있으니 P사에서는 난리가 날만도 한 일이다. T사는 문제된 '제품' 전량을 본사 창고로 회수 조치시키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우리를 불렀다. 

P사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T사의 담당자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며, 오리지널제품 역시 매우 독창적이라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게다가 제품에 사용한 원단이나 질감 역시 P사의 제품과는 상이했다.

또 다른 변명을 하자면 샘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가 비단 우리만의 책임은 아리었다. 본래 우리가 진행하기로 했던 다른 제품이 있었다. 구두발주까지 받은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T사 임원의 결정으로 일방적으로 취소되었다. 포장사이즈가 너무 크다는 것이 이유였다. 급하게 대안을 준비하면서 들고 들어간 샘플이 문제의 ‘제품’이다. 시장에서 구입했음을 T사 담당자에게도 알렸고, 발주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패턴을 변경하자고 건의했지만, 묵살되었다.


P사에서 저작권 시비를 걸어오자 T사는 당황했다. 처음에는 사과만으로도 물러설 뜻을 비치던 P사도 시간이 흐르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배상액도 눈덩이처럼 부풀어졌다.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되자 T사는 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다음 날 T사의 영업팀장과 법무팀장이 우리를 불렀다. 울어버릴 듯한 심각한 표정으로 이번 사태로 T사가 입은 손해와 예상되는 손해에 대해 조목조목 늘어놓았다. 판촉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판매 손실분과 창고에 산처럼 쌓여놓은 '제품'의 재고, 게다가 각종 매스컴에 알려질 경우 입게 될 기업이미지 훼손 등 A××을 몇 개 팔아도 해결 못할 피해액에 대해 침착한 논조로 말을 이어나갔다. 그 날 나는 흥분하고 톤이 높은 목소리보다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가 훨씬 무섭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제품'의 활용성이 막혀버린 건 사실이지만, 누가 얼마나 잘못했고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를 따질 시점은 아니었다. 그 보다는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어떻게든 P사를 잘 구슬려서 돌파구를 만들어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과연 법에 저촉이 될만한 일인지, 된다면 어느 정도로 수위가 결정될 것인지 궁금했다.



2. 과연 법에 저촉되는 것인가?


법은 어렵다. 살면서 법의 힘을 빌릴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 누구는 의사나 변호사가 전문직이라 좋다고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덕을 볼 수 있으니 배우자나 사윗감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보다 고역스런 일도 흔하지 않다. 힘든 사람, 아픈 사람을 항상 곁에 두고 그들의 고통을 담보로 돈을 벌어야 하는 일이다. 물론 고통을 덜어줄 때 느낄 수 있는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사명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든다.  택시를 타고 교대 전철역에 내렸다. 우리 사무실에서 기본요금이다. 생각 없이 지나갈 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세상에 변호사가 이렇게 많은가 싶을 정도로 건물마다 변호사 사무실이 빽빽하다. 교통사고 전문, 위자료 청구 전문, 여성변호사 이혼 상담, 녹취록 작성, 법인등기 대행, 이민수속 등등 무슨 억울한 일이 이렇게 많은지 사무실마다 모두 00 전문이라며 큼지막하게 붙여 놓았다.


인터넷을 뒤져 미리 찾아 놓은 저작권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올라갔다. 사무실 한쪽 구석에 마련된 접견실로 안내를 받았다. ‘상담료는 기본 30분에 5만원입니다.’ 여기 앉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시선을 주지 않고는 못 배길 정도로 커다란 글씨로 출력된 종이가 테이블 유리에 깔려있었다.  나이트클럽도 아닌데 기본 테이블 charge가 있네. 변호사는 명함을 건네자마자 자기PR에 들어갔다. 요약해보면, 저작권, 지적재산권 분야는 손해액 산정기준도 모호하고 우리나라 법률정서 상 손해액의 인정이 후하지 않다. 한마디로 돈이 되지 않는 분야이므로 그 만큼 전문변호사도 귀하다. 그럼에도 본인은 이미 여러 재판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면, 지금도 지적재산권관련 사건의 피고인 측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등이었다.

상담결과, 법 진행절차에 따라 쌍방이 소모해야 하는 시간과 에너지, 비용을 고려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편이 가장 현명하다는 말씀이다. 게다가 영업적인 상황을 짐작컨대 소모적인 소송을 원하는 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하셨다. 소송을 하는 경우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감정싸움이 대부분이다. 이런 성격의 소송은 서로에게 상처만 입히는 어리석은 싸움이 된다.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니 한결 마음이 놓였다.

주위를 봐도 민사재판을 거친 사람들은 다들 고개를 설레설레 짓는다. 영화나 소설에서 나오는 번듯이는 논리나 합리적인 판결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도 우리나라 법률서비스는 비쌀 뿐 아니라 수준도 형편없다. 변호사가 하는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억대의 런닝게런티가 보장되는 희대의 사건이라면 모를까. 변호사가 대신 싸워주는 사람은 아니다. 단지 재판절차를 잘 알고 있는 머리 좋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했다.



3. 문제는 풀리게 마련


A××의 비즈니스를 돌이켜보면 생각나는 건 사고밖에 없다. 지금껏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다. 자재가 들어오지 않아 수백 명의 공원들을 생산라인에 앉혀놓고 며칠씩 기다렸던 적도 있고, 며칠 밤을 꼬박 새워 가까스로 납기 내에 실은 물건이 태풍을 만나는 바람에 인천항에 들어오지 못하고 페널티를 물었던 적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성격이 달랐다. 디자인 자체에 시비가 걸린 것은 처음이다.

공장에서 출고가 되기 전이라면 실밥을 뜯고 다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수정하거나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노하우도 충분히 쌓아왔고, 어지간한 사건사고에는 콧방귀를 낄 만큼 이력도 생겼지만, 이번 사고 앞에는 막막했다. 이미 소비자 손에 닿은 물건은 바꾸기도 고치기도 어렵다. 게다가 이미 들어갈 비용은 고스란히 투입된 다음이다.

아무리 까마득한 문제라도 하나씩 내려놓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 T사도 우리 못지않게 이번 사태가 무사히 넘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A××과 T사에서 우려하는 것은 같지 않았다. 서로의 걱정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결론의 방향도 서로 어긋날 수 있다. T사가 굳이 디자인업체P사와의 협상테이블에서 A××을 배제시키는 것도 그 때문인지 모른다. 명목상 A××이 노출되지 않아야 보호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비즈니스세계에서 누가 누구를 지켜줄 수 있다는 말인가. 아마도 조금이라도 T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A××이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A××의 고민은 2가지다. 첫째, 산더미처럼 T사 창고에 쌓여있는 '제품'의 처리방안이다. 이번 시즌에 풀지 못하면 영영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로 남게 된다.

두 번째는 이번 사고로 위태로워진 T사와의 영업적인 관계의 회복이다. 이번 사건으로 A××의 평판에 생긴 흠은 어쩔 수 없다 쳐도 빠른 기간 안에 거래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T사의 담당자가 다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감싸고돌아야 할 판이다.

반면 T사의 가장 큰 걱정은 이번 사건이 밖에 알려지면서 훼손될 수 있는 기업 이미지이다. 홍보팀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미 P사는 모 일간지에 이 사건을 제보해 놓았다고 한다. 기사화를 막으려고 T사 나름 안팎으로 힘을 쓰는 모양이지만, '대기업T사에서 영세 중소기업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마케팅활동을 했다'라는 소재는 기자의 입맛에 따라 얼마든지 재구성될 법한 이야기이다. 매체의 특성상 팔릴 만한 이야기라면 사실에 대한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기사화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T사의 변론이나 사실관계에 무관하게 T사의 기업이미지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사태가 발전된다면 담당자 뿐 아니라 팀장의 인사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A××에게도 좋을 것 하나 없는 시나리오이다. 그렇게 되면 영업부서의 손을 떠나 법무팀이나 홍보팀이 전면에 나서게 될 것이다.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책임관계가 분명해야 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문제는 길 잃은 아이처럼 겉돌기만 할 뿐이다. 대기업의 나쁜 생리 중 하나는 책임회피이다. 담당자든 팀장이든 막상 일이 터지면 한 발짝 물러선다. 그것이 조직에서 장수하는 비결인지는 몰라도 사태 해결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돌아가는 판을 보니 A××을 전기의자에 앉히겠다는 심산이다. T사와 P사간의 모종의 합의점을 찾으면 T사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터이다. 물론 T사도 숫자로 셈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다. 게다가 앞으로 T사의 거래를 생각하면 꾹 참고 뒤집어 써야한다. 그래도 억울하고 답답한 속마음은 도리가 없다.


이제는 아무리 저가의 1회성 판촉물이라 해도 무턱대고 보고 베끼는 식의 제품으로는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 고객도 고개를 돌릴 뿐 아니라 디자인 카피나 모방에 대한 법적 잣대도 나날이 엄격해 지고 있는 추세이다.

판촉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독창성을 확보해야 한다. 예술품이 아니라 해도 저작권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디자인을 결정하기 전에 고객에게 충분히 제품디자인 배경과 의도를 설명해야 한다. 샘플제작을 다시 하는 한이 있어도 고객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고객도 책임을 느끼게 된다.



4. 결론은 디자인


오래간만에 인사동에 나갔다. 평일 대낮에도 인사동을 찾는 관광객과 쇼핑객들은 적지 않았다. 자그마한 점포 안에서 온갖 소품들을 꺼내놓고 저마다 손님을 끄느라 열심이었다. 대부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디자인은 투철하고 절실한 정신력의 표현이다. 디자인은 비즈니스의 시작이자 마침표가 되고 있었다. 

A××도 마찬가지이다. 결론은 디자인이다. 승패는 여기서 갈린다. 경쟁력도 여기에 있다.

A××의 비즈니스는 N××에 비해 어려운 사업이라 생각하는 것도 디자인이라는 창조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는 ‘판촉물 디자인이 다 거기서 거기지.’ ‘빨리 들어와서 시장에 내놓는 놈이 장땡이야.’ 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판촉사업, 앞으로의 판촉사업의 추이는 다르다. 디자인에 따라 성패가 결정됨을 볼 수 있다.

디자인은 시간싸움이기도 하다. 정해진 기일 안에 디자인을 고안하고 샘플로 만들어 내야 한다.

작년부터 A××은 액세서리나 잡화류에서 새로운 판촉 아이템을 개발하여 제품의 카테고리를 넓혀가고 있다. 종류는 다양해졌지만, 사업화는 더욱 힘들어졌다. 영업력이나 영업도구들은 그대로지만,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거쳐야 길이 험난하다. 골목마다 예상하지 못한 돌발사고가 가득하다. 그렇다고 운전대를 팽개치고 도망갈 수는 없다. 그럴수록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악셀을 밞아야 한다.



5. 참고. 저작권법


이 자료는 누구든지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출처: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저작물이란?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2) 저작물의 보호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여기에서 독창성이란 표현의 독창성을 말한다.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형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독창성만을 요구한다. 따라서 특정 저작물이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나 품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된다.


(2)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어떤 구상이나 아이디어, 화풍 등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아니다. 저작자의 머리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물이 유형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형식이 무형적인 것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강연은 아무런 고정 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저작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3) 한국특허정보원에서 검색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 등 국내 산업재산권 정보 및 미국, 유럽, 일본의 해외특허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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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천사의 말 한다해도>
piano연습일지 | 2008/01/30 17:34

'내가 천사의 말 한다해도'로 알려진 이 곡의 본래 제목은 <Without Love... We have nothing>이다.
택사스 출신의 James Micheal Stevens이 작곡한 이 곡은 성가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인기를 얻어 우리나라에서도 폭 넓게 애창되고 있다.

처음 악보를 펼친 순간 10페이지나 되는 분량에 SATB(혼성4부)로 작곡되어, 또 중간에 조바꿈까지 들어있어 겁부터 났다.

piano 앞에 앉는 날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곡을 익히기 위해 시간을 들였다.
물론 매끄러운 반주를 기대하는 것은 아직 소원한 일이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루한 연습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 곡이 갖고 있는 감미로운 멜로디 덕분이다.

※ 이곡은 Without Love... 의 국내 저작권 관리회사인 선민음악(www.sunmin.co.kr) 의 허락을 받아 이곳에 수록한것으로 임의로 다운로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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